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

Analysi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n the field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발행

2024

소속·발행

동아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743/kwr.2024.6.2.629

원문등록

2024-03-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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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챗 GPT, 미국, 유럽연합, 딥 러닝,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 GPT, US, EU, deep learning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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