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U.S. regul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elections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동아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718/kga.2024.8.1.010
- 원문등록
- 2024-02-2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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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챗 GPT, 미국, 선거, 안보, 딥 러닝,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chat GPT, USA, election, security, deep learning
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