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출판생태계의 저작권 인식
Study on Copyright recogni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generative AI creations in the publishing ecosystem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서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658/humancon.2023.12.197
- 원문등록
- 2024-01-19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챗GPT, 저작권, 인식, 인공지능(AI) 활용 창작물, 출판생태계, Artificial Intelligence (AI), Generative AI, AI-based creations, chatGPT, copyright, publishing ecosystems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현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출판생태계 참여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판생태계 내에서 AI 활용 서비스 및 AI 활용 창작물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법적-윤리적 관련 쟁점에 대한 출판생태계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저작권 침해 관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 인정에 대한 인식,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정부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보호 근거를 위해서는 ①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 ②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적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③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나누어 구분하고, ④이들의 저작권 권리귀속 배분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