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의 정치경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on Ride-sharing Platforms

발행

2023

소속·발행

강원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418/JSS.2022.12.61.3.593

원문등록

2023-01-1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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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승차 공유 플랫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 택시, 공급측면 정치학, Ride-sharing platform,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ada, Taxi, Supply-side politics

초록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 입법 정치를 중심으로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의 정치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택시 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특징과 승차 공유 플랫폼의 역사를 이해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변화와 그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가 만들어진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의 공급 측면 정치를 분석한다. 특히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과정의 입법 정치에서 나타난 정책 결정자들의 선호와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승차 공유 플랫폼 규제의 정치적 원인과 민주주의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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