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Platform Regulation in Metavers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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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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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메타버스, 가상공간, 메타버스 규제, 기본권, 플랫폼, 인격권, Metaverse, Virtual Space, Platform Regulation, Fundamental Rights, Personal Rights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활동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세미나, 의료실습, 교육, 공연 등 현장감이 필요한 행사들이 메타버스에서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5G, AR, VR, XR, AI 등 컴퓨팅 기술이 메타버스 혁신을 가져옴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공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왔다. 게임, 상거래, 포털 등 각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바로 그것이다. 가령 게임, 상거래, 포털 등 각종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적잖은 의무사항을 지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최근 EU와 미국에서 제안된 플랫폼 규제법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참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메타버스는 인간이 아바타를 조정해 거주, 집회, 오락,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창조적 참여를 통해 발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에 기존의 인터넷 규제체제를 성급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별적 기본권의 보호에 입각한 보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입각한 기본권 보장의 방향을 탐구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품은 인간의 현실세계에서의 다양한 일상이 구현되는 변화무쌍한 공간으로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과 자유로운 인격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메타버스 공간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개별 플랫폼의 성격,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정도, 영향력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 메타버스 공간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이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 및 충돌되는 기본권의 중요도에 따른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넷째, 메타버스에는 일정한 세계관과 질서가 존재한다. 바로 창조성과 자유가 발휘되어야 할 공간인 만큼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자율규제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국가 역할은 플랫폼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