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The Harm in Hate Speech: Waldron’s Assurance argument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서울시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948/ethics.2019.8.2.35

원문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대항표현, 표현의 자유, 암묵적 확신, 명시적 확신, Hate speech, Counter speech, Freedom of speech, Explicit Assurance, Implicit Assurance

초록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 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 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 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 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 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