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양성갈등 상황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디지털 성범죄
The latest gender conflict and digital sexual violences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der equality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8215/kwlr.2019.56..16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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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양성갈등, 여혐, 일베, 디지털 성범죄, 도촬, 리벤지 포르노, gender conflict, misogyny, digital sexual violence, digital sex crime, Revenge Porno
초록
최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혐오표현을 예사로 사용하거나 다른 성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등 심한 갈등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 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극렬한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나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갈등이 대립 구조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러링 방식 등에서 보듯이 남혐은 여혐에 대한 대항적,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고 여혐은 양성갈등이 표출되기 이전부터 이미 넓게 존재하여 왔다. 최근 첨예해진 양성갈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성 기득권을 잃어가는 남성, 특히 사회적으로 성 기득권을 보기만 했을 뿐 자신은 누려보지 못한 젊은 남성이 왜곡된 방식으로 그 상실감을 표출하거나 성 권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 등으로 안티페미니즘이 발현된 것과 기존의 차별에 대항할 지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이 여성 혐오와 차별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맞부딪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 이면에서 이와 같은 여혐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성권력에 대한 확인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성혐오와 양성갈등은 사회ㆍ정치ㆍ문화ㆍ교육 등의 다른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숙제이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 제도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므로 법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그 원인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앞서 본 양성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성범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디지털 성범죄는 양성갈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이성에 대한 혐오가 바탕이 된 혐오범죄로서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에 대한 처벌 뿐 만이 아니라 피해가능성의 차단도 중점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촬영유포 환경 제공자에 대한 엄벌과 그 가능성의 박탈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여러 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구성요건행위 태양을 분리 규정하는 것이나 법정형의 조정, 몰수 규정의 추가 등과 함께 행정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