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 focus on the Exclusion Request Access Rights of Internet Self-Post Guidelin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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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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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공직자 및 공인, 공인의 정의, 유럽사법재판소,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 the right to be forgotten, public official and public figures,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relevance with public interests
초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근배제 요청인은 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소명하고 해당 인터넷 게시물의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어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 이외의 인터넷 이용자의 알권리, 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잊힐 권리 행사 요건, 잊힐 권리 논의의 계기가 된 유럽사법재판소의 Mario Costeja González 사건 개요, 주요 판결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와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 잊힐 권리 행사 객체가 협소한 점, 사자(死者)가 생전에 위임한 지정인이 사자(死者)를 위해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점, 상속 가능한 디지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잊힐 권리 상대방이 협소한 점, 사법부에 의해 잊힐 권리 인정 여부가 번복되면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가중한 점, 사적기관에 의한 검열 우려가 있는 점, 잊힐 권리 적용배제 대상인 공인의 정의 및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점,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