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A Study on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Fair Competition Policy in a New Convergence Media Environment
- 발행
- 201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76/kjbtr.2015.91.0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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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공정경쟁, 유료방송 시장, 시장획정, 비대칭 규제, fair competition, asymmetric regulation, pay broadcasting market, media convergence
초록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초래되는 새로운 경쟁상황에서 현 공정경쟁 관련 법체계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공정경쟁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상황의 변화, 새로운 신규 유사 서비스의 도입,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종편의 등장 같은 환경변화 요인으로 현 공정경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현 공정경쟁 정책에서 비대칭 규제의 존속 필요성, 신규 유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의 미비, 소유규제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용자 복지증진의 원칙, 미래지향적 원칙,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실효성의 원칙과 같은 향후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 규제의 해소, 신규 유사 서비스 및 결합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그리고 공정경쟁 정책에 대한 통합적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