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의 이주민 참정권

발행

2011

소속·발행

영남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1779-ART001602222

원문등록

2011-11-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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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민, 다문화사회, 통합, 정치참여, 선거권, Im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Integ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right

초록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정치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선호를 표현할 정치적 권리가 확보되고 그들의 이익을 표명할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정권의 확립이다. 참정권이 제도적으로 구축된 덴마크, 부분적으로 구축된 벨기에, 구축되지 않은 독일의 사례를 선거권ㆍ피선거권 유무, 자문위원회 활동, 정당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주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거권이 중요하며 나아가 피선거권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문위원회는 권한이 미약하지만 이주민의 의사를 정치사회에 전달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셋째, 정당은 이주민을 정치사회에 통합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분석의 결과 한국사회에 가지는 함의는 선거권을 가지는 영주권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주민의 정당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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