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The orientation and identity of the policies toward ethnic minorities - Focus on the policies toward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발행

2011

소속·발행

부산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713-ART001542569

원문등록

2011-04-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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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민소수자 정책, 이주노동자정책, 결혼이주여성정책, 정책 정향, 정체성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집단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주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 이주민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이주민 소수자집단으로서-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이주민소수자정책의 정향과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이주민소수자정책은 다문화주의정책이 아닌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동화주의정책이고, 정책대상에 따른 차별배제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정책은 형식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정책은 차별적인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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