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민 자녀들의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과제

Tasks to achieve immigrant children's educational right at school

발행

2011

소속·발행

상명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842-ART001529007

원문등록

2011-02-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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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민 자녀 교육권,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the educational rights of immigrants' children,the educational rights of undocumented immigrant workers

초록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 진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 수업 적응의 곤란, 놀림이나 따돌림, 인종차별 등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교육권, 사회보장권이 필요한 것은 물론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는 생존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측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교육적 차원에서의 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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