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이주민 지원제도와 복지권 고찰

A Study on Service System for Immigrants and Welfare Rights and entitlement

발행

2011

소속·발행

서울기독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5820/khjss.2010.36.3.011

UCI

G704+INS000003924-ART001513624

원문등록

2011-01-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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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문화정책, 이주민 지원제도, 복지권, Multicultural policy, Service system for Immigrants, Welfare right

초록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행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권 보장 및 구체적 서비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에게까지 검토되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관심은 사회권의 특성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 방안인 복지권 보장에 관한 담론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권 보장 법률과 제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의 시행과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및 소수집단의 인권 대응 문제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지원제도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동화주의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 시행과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복지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합주의 정책에 의한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권의 보장과 한계를 고찰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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