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민 참정권

The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Australia

발행

2010

소속·발행

서강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763-ART001436648

원문등록

2010-04-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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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호주, 다문화주의, 이민정책, 외국인참정권, 이주민통합, Australia, multiculturalism, immigration policy, political rights for foreigners, social integration

초록

본 논문은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거의 100년에 걸친 호주의 이민정책은 백호주의가 완화되고 폐기되는 과정이었으며,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제도화와 관리에 집중한 ‘조건적 다문화주의’였다. 호주 의회와 정당에서 이주민의 대표성은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주민은 정치참여에서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다. 호주사례는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에게 다양한 정치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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