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성과분석

발행

200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양사이버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3036/kapae.2008.18.4.015

UCI

G704+INS000000831-ART001303851

원문등록

2008-1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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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복지, 정보격차, 정보접근성, 정보이용능력, 정보활용

초록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농어민,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보격차가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정책들에 대한 정보복지적 관점에서의 성과분석을 시도해 본다. 정보격차해소정책을 정책대상의 범위와 정책추구의 성과를 기준으로 정보접근성, 정보이용능력, 양적 정보활용 및 질적 정보활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은 투입과 전환, 산출이라는 요소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정보격차 해소정책은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첫째, 실질적 정보활용을 위한 정보환경의 고도화･다변화, 둘째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셋째 생존권으로서 정보권 및 정보복지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념의 정착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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