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Study on the Convergence of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Study o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Cases
- 발행
- 2008.06
- 소속·발행
- 대구가톨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1779-ART001251760
- 원문등록
- 2008-06-30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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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민통합정책, 다문화주의정책, 동화정책, 차별적 배제정책, 서유럽국가
초록
본 논문은 서유럽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기존 이주민통합정책의 다문화주의정책과 동화정책의 병용으로의 변화와 수렴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서유럽국가의 기존 이주민통합정책의 변화와 수렴경향에 대한 설명은 정책의 방향과 특성, 제도화의 측면에 대한 설명에 주안점이 두어져있다. 한편 논문은 이주민통합정책과 제도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고찰함으로써 수렴경향의 산출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은 다문화주의정책과 동화정책의 병용으로의 수렴경향을 의미한다. 즉 논문에서는 수렴경향을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정책과 이주수용국가의 주요 가치들을 이주민들이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취득정책과 같은 동화정책의 병용정책의 형성과 제도화로 이주민통합정책이 수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인종평등정책의 기초 위에 최근 동화정책의 내용을 제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기존 동화정책을 수정해 다문화주의 정책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설명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차별적 배제 정책을 폐지하면서 동화정책과 다문화주의정책의 병용을 추구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논문에서는 서유럽국가에서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