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미디어 환경의 규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Policy Paradigmin Ubiquitous Media Environment
- 발행
- 2005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873-ART00109641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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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방송통신 융합, 유비쿼터스, 규제 정책, 레이어드 모델, FConvergence, Ubiquitous, Regulation Policy, Layered Model
초록
방송통신 융합 환경이 초래하는 규제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VoIP, 웹캐스팅, WiBro, DMB, 홈네트워킹 등 그 정책적 영역이 모호한 융합 기술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규제자의 딜레마를 가중시켜 가고 있다. 새로운 시장의 출현 및 기존 시장과의 대체 또는 융합현상 등으로 인해 기존의 시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준으로는 그 경계를 정의하기 어려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유무선 융합 서비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뿐만 아니라 통신과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유통, 정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져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어서 규제 정책의 입장에서 볼 때 혼란스런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및 유비쿼터스 혁명이 유도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을 조망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송통신 융합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규제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망의 설계나 애플리케이션 구조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레이어드 모델(Layered Model)식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레이어드 모델식 규제 체계 확립, 둘째, 규제 기구의 통합과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셋째, 독과점 해소 및 공정 경쟁 구도 조성,
 넷째, 방송 서비스의 공영성 유지 여건 조성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