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The Multiple Analysis of the youth policy in Contemporary Japan
- 발행
- 2008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842-ART00094130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일본, 청소년 정책, 청소년육성, 상황별 분석, 연령대별 분석, Japan, Youth Policy, Youth Upbringing, Multiple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사회가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 내용에 근거한 정책 과제와 내용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 관심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있어서, 2002년 10월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는 청소년육성기본대강을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의해 개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청소년이 처한 오늘날의 문제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청소년 정책 부서도 기존의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서 내각부로, 다시 말해서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는 형태로 새롭게 전환된 점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청소년정책부서의 개편을 통하여 현대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 정책을 영역중심별 정책에서 연령대별 정책으로 정책적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 대상을 청소년기의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및 아동 정책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 일본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청소년 이행(移行) 현상, 즉 무업자(無業者), 프리타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책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상황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003년 한국 정부도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중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결론에서는 일본 청소년정책의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