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86편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글쓰기와 토론이라는 교양 수업이 디지털 시대를 만나 어떻게변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는 교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단초 잡기의 작은 시도이다. 본 연구자는 교양필수로 글쓰기와 토론을 대체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 두 분반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된 논제인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팀들의 문화적 사유와 비판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리믹스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정의를 토대로 한 학기 동안 디지털 시대 윤리 부분인 가짜 뉴스 판별에 대한 두 반의 활동을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논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짜 뉴스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변해왔는지 살폈다. 여기에서 가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멘토텍스트로 <삼국유사> 가 가지는 신화화 과정을 알아보고자 했다. 둘째, 가짜 뉴스에 대한 프로젝트 과정으로메타인지 과정과 비판적 거리두기에 대해 살폈다. 셋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가벼운참여와 팅커링(tinkering)활동에 대해 살폈다. 이를 통해 실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한 방향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더욱 진일보된 방향을 고민하고자 했다.

가짜뉴스 이용자들은 교묘하게 조장된 정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된 존재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가짜뉴스 이용자들 역시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타인과 가짜뉴스를 공유한다. 그렇기에 가짜뉴스 이용자들 역시 일정한 뉴스정향욕구(need for orientation)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향욕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연구가 진행되지않았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 성인 남녀 440명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향욕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정향욕구(관련성/ 불확실성) 에 따른 고 뉴스정향, 중 뉴스정향, 저 뉴스정향 집단 분류에 따라 가짜뉴스의 정향성이차이가 나는 지를 점검하였다. 가짜뉴스의 소비는 서로 다른 의제간의 경쟁이 아닌 의제내의 속성(attribute)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에 정향욕구를 인지적 차원및 정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뉴스정향욕구 개념 및 정향 집단 분류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향요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흥미와 관심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포함시키면 가짜뉴스에 대한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의 뉴스 정향욕구에 대한 설명력이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짜뉴스의 공유의지 역시 관련성과 불확실성보다는 흥미와관심에 의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매체별 가짜뉴스의 소비는 가짜뉴스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정향욕구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을 활용,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면 가짜뉴스의 소비 및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의정향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탈진실이라는 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화 사회의 참여적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활동적 장년층(55~70세, 900명)의 종교적 정체성(목회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과 정치적 성향(진보적 집단, 중도적 집단, 보수적 집단)에 따른 허위정보 인식을 조사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할 성찰과 교육의 기회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집단의 경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는 허위정보의 개념 인식부터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이 확인되었다. ‘목회자’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인지율이 높으며, 알고리즘의 유용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허위정보의 판별과 팩트체크된 뉴스 수용 시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의 경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단(진보적 집단 및 보수적 집단)이 허위정보 개념을 다소 엄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의 판별의 경우 ‘진보적 집단’이 가장 정확하였으며, 팩트체크된 뉴스 수용의 경우‘보수적 집단’이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신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허위정보의 영향에 대해 제3자효과가 나타난 것은 허위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성찰적 정보 리터러시를 함양할 교육의 기회를 제안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탈진실 사회에서 허위 정보 문제를 탐구하고 위해 셰익스피어의 <헛소동> 에 주목한다. 비록 이 작품이 16세기 후반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 배경이되는 메시나의 시민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조직된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한 신뢰가 붕괴되는 현산은 현대의 탈진실 사회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증명하고자 하듯이, 이 작품에서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흐려지며, 개인들 사이의 불신이 팽배해짐에 따라 결국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문제적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지도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용인, 활용하여 탈진실 현상을 가속화함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조직된 거짓말', 쟝 보들에야르의 '시뮬라크르', 그리고 기 드보르의 '스펙터클' 개념을 통해 은 셰익스피어의 <헛소동>에 징후적으로 예감됨 허위 정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不安한 사람은 덜 不安한 사람보다 認知的 途行水準이 낮다는 소위 不安의 遂行缺損効果의 變容可能性을 검토해 보았다. 보다 具體的으로 보아 個人性格記述의 好惡情報를 自己와 關聯시켜 情報處理 하도록 하면 遂行缺損効果는 어떻게 變容하는지를 實驗해 보았다. 性格特性을 나타내는 形容詞중에서 좋아할만한 內容의 것 40個률 가지고 好感情報로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內容의 것 40個를 가지고 厭惡情報로 利用하였다. 不安(2) x 材料의 自己記述度(2) x 材科의 好惡度(2)의 混合設計를 가지고 實驗 I에서는 材料內容을 評定케 함으로써 自己關聯處理하게 하였고 그리고 實驗 II에서는 意圖的 學習條件을 利用해 보았다. 認知的 걱정要因만으로 不安水準을 測定하였다. 첫째, 不安水準이 增加하면 自己管理現象은 따라서 增加하였다. 自己表現情報의 自己管理는 一般的으로 보아 課題不適切하다. 둘째, 個人의 狀態를 表現하는 材料라고 하여 그의 處理가 반드시 自己關聯的인 것은 아니다. 세째, 自己性格狀態에 관한 情報를 自己關聯하여 處理하면 不安의 遂行缺損効果는 有意하게 變容하며 그것은 厭惡的 材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을 端緒活用制限假說에 따라서 論議해 보았다.

최근 가짜뉴스는 뉴스 콘텐츠 형식을 가장하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에 가짜뉴스를 탐지하기위한 연구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 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인지 및 차단하거나, 네트워크 인과 추론과 결합함으로써 허위정보를 확산시키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스 계정을 감지하는 등의 가짜뉴스 탐지 접근법이 딥러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짜뉴스 탐지는여러 자연어 처리 분야 중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분류된다. 가짜뉴스가 가지는 형식 및 표현의 다양성으로 특성 추출의 난도가 높고, 뉴스가속한 범주에 따라 하나의 특성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추가적인식별 기준으로 감성 변화 패턴을 제시한다. 합성곱 신경망을 가짜뉴스 데이터 세트에 적용하여 콘텐츠 특성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고, 감성 변화패턴을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제안한다. 뉴스를 구성하는 문장에 대하여 감성 극성을 산출하고 장단기 메모리를 적용함으로써문장 순서에 의존적인 결괏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감성 변화의 패턴으로 정의하고 뉴스의 콘텐츠 특성과 결합하여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제안모델의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제안 모델과 비교 모델을 딥러닝으로 학습시키고 가짜뉴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감성 변화 패턴이가짜뉴스 탐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정보를 정정하는 AI 에이전트와의 소통 과정에서 이용자가 어떠한 인지적 판단 경로를 통하여 설득 효과가 발생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정성이라는 인지적 변인을 정보원, 메시지, 상호작용 진정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오정보 정정 효과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진정성 인식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특성인 의인화에 주목하고, ‘의인화→인지된 진정성→태도 변화’의 매개 모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총 2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채팅 AI 에이전트의 의인화 수준을 조작하여 글루텐 프리 식단에 대한 오정보를 정정하는 대화를 실시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첫째, 이용자의 태도 변화는 의인화가 낮은 AI 에이전트보다 높은 AI 에이전트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AI 에이전트의 의인화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된 상호작용 진정성이 이를 정적으로 매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AI 에이전트의 이용과 오정보 정정을 통한 설득 효과에 대해 시사하는 함의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이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적정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전파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점에서 규범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통하여 생성된 가짜뉴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로 인하여 막대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가짜뉴스에 대한 적정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래의 규범학적 연구들은 가짜뉴스의 허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규범적 측면에서의 해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규범적 대응은 규범적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섭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짜”란 그 생성에 있어 진실과는 상이한 거짓된 것임을 인식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뉴스”란 자기 이외의 타인에게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범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경우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여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Few people will be able to live a day without being exposed to information. Whether it's through books, YouTube or Internet searches, people live by searching and accepting various information every day, with different routes. However, compared to the vast amount of information, people have physical limitations, including time and cognition, so they process all the information exposed to them in their own ways. Among the various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is process, the damage caused by the inclusion of misinformation in the individual's information acceptance process is so great that it cannot be overlooked.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healthy information-accepting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d on exploring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ss of recognizing information as fact or false when people encounter it.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model using PLS-SEM, the source's credi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falsity of the informa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confirmation bias was significant am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three receiver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belief in the source who pro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중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대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사한 내용으로 대량 유포될 경우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모델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유포되는 한국어로 작성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제안 한다.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언어학적 특성 중 하나인 품사별 빈도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 되어 온 문서 임베딩 기법인 Doc2Vec 기반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예측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안 모델이 비교 모델에 비해 Recall 및 F1 점수가 높아져 코로나19 관련 한국어 가짜뉴스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함을 확인하였다.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fake news detection performance by using video inform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tant text- and image-oriented studies that do not reflect the latest news consumption tren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llected video clips and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news scripts, speakers’ facial expression, and video metadata from YouTube to develop fake news detection model. Based on the collected data, seven combinations of related information (i.e. scripts, video metadata, facial expression, scripts and video metadata, scripts and facial expression, and scripts, video metadata, and facial expression) were used as an input for taining and evaluation. The input data was analyzed using six models such as support vector machine and deep neural network. The area under the curve(AUC) was us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model.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U and accuracy values of three features combination (scripts, video metadata, and facial expression) were the highest in logistic regression, naïve bayes, and deep neural network models.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fake news de

정보전염병 또는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을 합친 단어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정보화·세계화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바이러스, 잘못된 루머, 그 밖의 나쁜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게 한다. 결국 이들 요소는 각 국가의 정치·경제·보안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며, 특히 재난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게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인포데믹 발생과 유형별 정보에 대하여 조사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으로 첫째, 재난약자의 사회적 시스템과 인포데믹 현상에 대하여 문헌조사, 둘째, 감염정보 환경의 유형별 조사와 경향, 셋째 감염정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인포데믹은 팬데믹 발생 초기 무분별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며, 감염정보와 관련하여 대부분 가짜뉴스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보내용의 허위성과 위해성에 관한 조사결과로는 위해성 높은 정보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평상시 인포데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염정보의 예방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하여 향후 인포데믹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시기 가짜뉴스와 댓글이 결합하여 사회에 미치는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 댓글의 방향과 강도가 가짜뉴스 메시지 수용, 가짜뉴스 행위 수용, 그리고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 정보처리가 매개하는지와 동조 성향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2(방향: 찬성vs. 반대)*2(강도:강함vs. 약함) 피험자간 요인 설계를 구성해 총 4개의 메시지를 개발하고, 회귀 분석, 매개 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가짜뉴스 댓글의 방향은 메시지 수용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위 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댓글의 강도는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댓글의 강도가 가짜뉴스 수용과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정보처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셋째, 코로나19 가짜뉴스 댓글의 방향과 강도의 상호작용이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하여 가짜뉴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조 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댓글의 방향과 강도가 각각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하여 가짜뉴스 수용과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조 성향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가짜뉴스 댓글의 방향이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하여 가짜뉴스 메시지 수용, 행위 수용,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조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만 유의미했고, 코로나19 가짜뉴스 댓글의 강도가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하여 가짜뉴스 메시지 수용, 행위 수용, 코로나19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조 성향이 중간 수준인 사람과 높은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언론과 뉴스 이용자에 대해 위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정책적·실무적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20세기 말 디지털 매체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제도적이며 독점적인 매체와 차별화된 개별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방식은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특징을 지닌 ‘포스트 베리테 시대’에 사실과 거짓의 하이브리드 결과물로 등장한 ‘가짜 뉴스’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회문제(예를 들어, 프랑스에서의 ‘가짜뉴스(infox)’ 논쟁)의 인문학적 해결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포스트-베리테 철학자’로 분류되는 프랑스 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연결망(acteur-réseau)’ 이론을 토대로 사실과 거짓, 객관과 주관, 자연과 인간이라는 고전 철학의 이분법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 어떻게 가짜 뉴스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병자호란 직후 조선 사회에 퍼진 명·청전쟁 관련 풍문과 가짜뉴스를 『계암일록』을 주 자료로 하여 상세히 추적하였다. 병자호란이 종결된 직후인 정축년(1637)에는 명군이 청군의 퇴로를 끊었다거나, 명 수군이 조선 연해에 찾아와 조선의 상황을 양해해주었다는 내용의 풍문이 전파되었다. 이는 대명의리를 배신해야 했던 조선의 부채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무인년(1638) 상반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긴장을 배경으로 일본군이 조선을 통과해 청을 치러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홍타이지의 몽골 원정에 관한 심양발 보고 및 평안도에 찾아온 명 수군 관련 소식을 바탕으로 명과 몽골·일본 등이 연합하여 청군을 격파하고 있다는 풍문이 활발히 전파되었다.
 무인년 하반기 청의 중원 원정이 전개되자 풍문의 내용은 원정의 처참한 실패를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풍문은 어느 정도 실상을 반영하기도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청의 원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의 소산이었다. 경진년(1640)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명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청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방향의 소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당시 청이 조선에 대해 척화신 체포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는 명·청전쟁에 관한 풍문이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당시의 상황 전개와 다를 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대외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어 가짜뉴스가 섞이기 쉽던 당시의 정보 전파 환경, 명의 국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조선인들의 정세인식, 그리고 청에 대한 반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당대인들은 대명의리론과 전근대적·비공식적 정보 유통이라는 시대의 한계, 그리고 확증편향과 가짜뉴스라는 통시대적 현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병자호란 직후 명·청전쟁에 관한 풍문과 가짜뉴스는 조선인들의 정보에 대한 갈증과 청에 대한 적개심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 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거짓 정보인 가짜뉴스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텍스트 방식으로 주로 전파되던 가짜뉴스는 점차 진화하여 이제는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퍼지고 있다. 유튜브는 2005년에 설립된 이후 세계 최고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하 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는 가짜뉴스가 퍼지는 주요 창구가 되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가짜뉴스 탐지 연구에는 콘텐츠 기반의 접근과 배경정보 기반의 접근이 존재하는데 기존 가짜뉴스 연구와 유튜브의 가짜뉴스 탐지 연구를 살펴보면 콘텐츠 기반의 접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가 아닌 배경정보 기반의 가짜뉴스 탐지기법을 제안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관련 동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와 원본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임베딩 기술인 Doc2vec을 이용 하여 벡터화 한 후, 딥러닝 네트워크인 합성곱 신경망(CNN)을 통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안 기법은 기존의 콘텐츠 기반으로 유튜브 가짜뉴스를 탐지하는 접근에 비해 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안 기법은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상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전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미디어 이용 및 대화의 형태가 양극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영향력 인식과 팩트체크 행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이용을 자신의 정치성향과 일치하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선택적 노출과 정치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견노출로 구분하고,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정치대화를 선택적 대화로, 정치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견 대화로 구분하였다. 인지된가짜뉴스 영향력의 경우, 제3자 효과 이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가 타인보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1자 효과 인식과 가짜뉴스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개인의 미디어 이용 및 대화의 형태에 따라 인지된가짜뉴스의 영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선택적 대화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3자 효과에, 이견 노출과 이견 대화는 가짜뉴스 영향력에 대한 제1자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지된 가짜뉴스 영향력이 팩트체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가짜뉴스에 대한 제1자/제3자 효과 인식 두 가지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에게 영향이 있다고 느낄 때 보다 자신에게 영향이 있다고 느낄 때 팩트체크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행위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극화를 정당 양극화와 이슈 양극화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정당 양극화에는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슈 양극화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소셜미디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뉴스생산자의 영향력이 가짜 뉴스 판명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가짜뉴스 판명 전후 정치 성향에 따라 메시지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의미연결망 분석을 했다.
 소셜미디어의 뉴스생산자를 주류언론, 인터넷 매체, 개인 채널로 구분하고,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 판명 전후 모두 주류언론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가짜뉴스 판명 전에 영향력이 컸고, 개인 채널은 가짜뉴스 판명 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성향의 뉴스생산자들이 영향력 상위를 차지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가짜뉴스로 밝혀진 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 동영상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인터넷 매체와 개인 채널은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슈가 확산하는 데 관여했고, 주류언론은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판명 전후 뉴스생산자의 영향력과 메시지를 분석함으로써 가짜뉴스의 확산 과정에서 다양한 뉴스생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혔다.

본 연구는 뉴스 피로,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신뢰, 가짜뉴스 인식이 뉴스 회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 웹 조사 방식으로 495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보다 여성의 뉴스 회피 성향이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뉴스 회피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회피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 피로, 뉴스 미디어 이용과 신뢰, 가짜뉴스 인식 모두 뉴스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피로가 높을수록, 가짜뉴스 인식이 높을수록 회피 수준이 높아졌다. 포털과 TV 뉴스 이용량은 뉴스 회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그 외 미디어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뉴스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높은 사람은 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나 뉴스 피로가 뉴스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뢰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뉴스 회피 문제가 언론 신뢰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주요 의제에 대한 뉴스 과부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양필수글쓰기 교과목에서 진행한 가짜뉴스 교수 학습모델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법을 탐색하였다. 대학생들은 인터넷 포털과 SNS 그리고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대나무숲 계정 등)에서 뉴스를 접한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뉴스 중에는 가짜뉴스도 있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로 인한 오정보 전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가짜뉴스가 타인에 대한 혐오를 기른다는 점에서 이를 교차점검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리빙스턴의 논의를 참고하여 가짜뉴스 접근, 분석, 판단, 생성과정을 거쳐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 이론을 학습하고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게시물들이 가짜뉴스와 유사한 패턴을 갖추었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가짜뉴스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생성 단계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뉴스의 윤리적 소비 및 전달 태도에 대한 논의를 학습모델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법적 개념을 마련하지 않고 규제 입법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의 인공지능 또는 허위조작정보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적법한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개념, 보호 대상 등이 불명확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 가능한 현행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축적하여 개념 정의, 보호 범위 등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편향되는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특정인･특정 집단･특정 의견 등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용자가 이러한 알고리즘 편향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확한 가치 판단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허위조작정보 확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이 마련하여 제공한 알고리즘 검증프로그램을 통하여 언제든지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과정을 이용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정보의 추천서비스를 자제하도록 하여 확증편향의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 이전에 행해진 행정부의 허위성 판단이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터넷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럽연합과 같이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지금까지 나온 가짜뉴스관련 논문에 대해 연도별로 경향성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서술하였다.
 연구 방법: 진단형적인 방법과 더불어 특정 이론이나 개념, 또는 방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소주제형의 방법으로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연도별로 논문편수, 학술지의 성격, 연구자의 전공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여 경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규제 방안,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발표된 논문의 상당수가 규제나 정책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들(표현의 자유나 과잉입법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는 법적인 규제나 정책보다는 교육이나 자율규제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 노출이 민주주의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첫째,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 및 정치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둘째, 이념 성향이 양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과 주류 언론 및 정치 신뢰에 대한 이념 성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보수 성향은 진보 성향에 비해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이 주류 언론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즉, 보수적일수록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한편, 매우 강한 진보는 정치 신뢰에 대한 인식에서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다. 약한 진보 및 보수 성향과 달리 이들의 주류 언론을 통한 가짜뉴스 노출 경험이 오히려 국회 신뢰를 상승시켰다.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함으로써 선거의 진실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제82조의4).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안으로서 위 규정의 삭제 등 조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OVID-19이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가짜뉴스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파급되는 과정과 같은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탐지 기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 구축된 가짜뉴스 탐지를 위한 데이터들은 뉴스 자체의 내용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 데이터들에는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는가짜뉴스 탐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저명한 가짜뉴스 데이터인 CoAID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CoAID 데이터의 뉴스 내용 정보와 해당 뉴스들의 소셜 컨텍스트 정보를 모두포함하는 CoAID+ 데이터를 구축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CoAID+ 데이터는 기존의 대부분의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적용될 수있으며, 향후 새로운 소셜 컨텍스트 기반 탐지 기법들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양한관점에서 CoAID+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짜뉴스와 가짜뉴스의 파급 패턴 및 키워드에 따른 파급 패턴도 파악하여 소개한다.

소셜미디어의 전면적인 보급과 빠른 발전에 따라 소셜미디어 정보전파의 탈중심화 추세가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소셜미디어 정보를 이용한 시간의 세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 사회자본, 위험인식 및 판별의도 간의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다. 이에 따른 연구모델은 관련한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여 총 500건의 유효설문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하기 위해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판별의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인터넷 정보의 진위성을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나 도구를 활용하려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소셜미디어 가짜뉴스가 자신의 신체, 심리, 재무 등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을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반펼의도가 높아진다. 셋째, 중국 이용자가 가진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보 소양이 강해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의도도 강해진다. 넷째, 중국 이용자 가진 사회자본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뉴스에 받은 피해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의식이 높아진다. 다섯째, 중국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의심한 정보를 인식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실한 것을 의미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량의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역기능을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통되었다. 다른 가짜뉴스들 과 달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지능형 기술은 사회적 건강도를 제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탐지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래프 임베딩 방법 중 하나인 Graph2vec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주류 방법은 뉴스 콘텐츠 기반 즉, 텍스트에 대한 특징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 관계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성능 측면에 서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fake news and China's journalism,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fake news in Chinese public opinion by focusing on a content analysis of 210 fake news items published in Shanghai Journalism Review. Seven analysis categories were proposed, including subject type, reporting tendency, and revision time. The research showed that: first, professional media in China also reported fake news and low level of specialization; second, attention needed to be paid to positively inclined fake news as well; third, fake news were being corrected faster and the methods of correction were diversifying. Strengthening self-regulation and implementing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are suitable prescriptions.

이 연구는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사회불신, 가짜뉴스 공유와 내집단 신뢰의 관계를 연구 함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공중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 와 내집단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짜뉴스 공유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예방행동 증진을 위 한 전략 수립에 이론적, 실무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현재의 피해 현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행연구 는 대부분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대응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7%는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 이 있었으며, 응답자의 85.2%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낮고 가짜뉴스가 가장 성행하는 매체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대응방안으로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은 연간 총 8,085억 원(2020년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가짜뉴 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식별능력, 부정적 영향 인식, 대응행동 등 가짜뉴스 노출 관련 경험이 SNS를 통한 뉴스 전파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KAMOS가 2019년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령, 학력, 정치성향과 전파행동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주관적 지식이 아닌 실제 지식수준은 전파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룰 보이지 않았다. 가짜뉴스의 팩트 여부를 찾아보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전파행동도 활발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NS 뉴스에 대한 신뢰는 전파행동과 낮은 수준의 유의미한 관계로 분석됐다. 가짜뉴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인식과 전파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가짜뉴스 전파행동은 지식이나 부정적 영향 인식 보다는 개인의 타성적인 즉 일상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어떤 허위사실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허위사실의 표현이 가지는 어떤 요소가 이렇게 다른 법적 평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의 표현과 거짓말, 그리고 기망행위을 서로 구별해 본다. 허위사실의 표현을 수사학적으로 평가하면, 내용 측면에서 허위사실, 화자의 관점에서 허위의 인식과 거짓말이라는 행위반가치, 그리고 수용자의 관점에서 해악이라는 결과반가치, 이 세 가지 기준이 나온다. 이 셋을 모두 가진 것과 하나라도 결여한 허위사실의 표현은 법적인 평가가 달라진다. 이 같은 평가방식으로 허위사실의 표현을 분석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미네르바 사건에서의 허위의 통신 그리고 Alvarez 사건에서 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은 다르게 평가된다. 이에 비춰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규제하려는 표현의 해악과 지키려는 공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체제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셋째, 여성이 남성보다 가짜뉴스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북포용정책 계승 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는 가짜뉴스 식별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및 통일, 안보 정책 선호가 한국 특유의 이념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Since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fake news is taking place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critical reading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analyze, evaluate, and read the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the media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s a core competency required as a 'democratic citizen' in order not to become an 'unintentional fake news distributor'. Accordingly, as one of the various implementation methods of critical reading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the aspects and strategies of critical reading of fake news were studied. As a result of analyzing fake news reading patterns, first, in a natural situation, as an unsuspecting news consumer, receptive reading was performed, but in a discriminatory situation, critical reading was performed as a suspicious news consumer. Second, ancestral and sequential reading appeared in natural situations, but non-advanced and regressive reading appeared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Third, ‘Reading through’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in natural situations, and ‘Reading meticulously’ was performed to utilize strategies in discriminatory situations. Reading strategies used by prospective t

본 연구는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튜브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뉴스 소비행태 유형을 독립변인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 인식은 각각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와 온라인 기반 미디어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뉴스 소비행태 유형은 수동적뉴스 소비와 능동적 뉴스 소비로 구분하였다. 이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를 가짜뉴스 확산 경로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온라인 기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반대로 온라인 기반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유튜브의 언론 역할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튜브 저널리즘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브의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용자 관점에서 본 연구로 가치를 지닌다. 또한, 뉴스 생산자의 이용자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생산성 확대 및 생활 편리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는 ‘가짜뉴스’라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목적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담론 성격과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고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 기사 관련 매체의 내용 분석과 그 방지 대안을 제안하는 정책적 방법을 쓴다. 연구내용은 가짜뉴스 담론의 종류와 특징, 가짜뉴스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짜뉴스 생성의 억제 방법 제안 등이다. 연구결과 20대 대선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은 동일사건에 대한 상반된 주장, 배우자 리스크, SNS 위력 등을 들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담론 해석 양상은 하나의 정치 프레임으로 수용, 무의미한 말장난으로 해석 등이며, 그로 인한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오염과 부정 등의 영향을 가져왔다. 이에, 가짜뉴스의 사회적 예방법은 공인의 표현에 대한 검증(팩트체크) 및 책임 강화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제안한다. 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함양으로 윤리적 주체이면서 표현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가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범주 등에 대한 규제정책행위자나 규제정책대상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 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의 세 가지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 <언론책임 엄격주 의자> 유형은 전통언론의 보도라 하더라도 소셜미디어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검증 없 이 인용보도하거나 독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부분적 사실로써 전체맥락을 왜 곡하는 경우 모두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이에 비해<표현의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규범 위반여부이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정보인지 여부 등은 가짜뉴스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며, 의견표현의 전제사 실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 풍자나 패러디뉴스가 맥락을 왜곡해 오해 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디 지털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로서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편견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조작·설계된 것에 한정해서 보아야 한 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인식유형들이 서로 동의하거나 갈등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세 인식유형 간 타협 가능성 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짜뉴스 개념 설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정보기술로 인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정보의 생산자가 되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실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만개(滿開)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만의 개인미디어를 가지고 글로,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정보 중에는 진실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으며, 가치 있는 유익(有益)한 정보도 있고 가치가 없거나 유해(有害)한 정보도 있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낸 조작한 정보도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Deep Fake)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가짜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개인은 허위의 정보 혹은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헌법상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까? 정부는 허위의 혹은 조작한 정보가 헌법이나 법률이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것이라는 혹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직접 규제하려는 최근 한국의 입법적 시도,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그동안 헌법학에서 형성되어 온 언론자유의 법리에 기초해서 이들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적 대응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너무 거칠고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법익이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를 위법한(illegal)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은 자유언론의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이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영상에 노출된 경험여부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유튜브 동영상 이용 및 허위정보 유출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대응일치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허위정보에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한국에서의 유튜브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노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동의하는 경향이 컸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피해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가 높은 가운데,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의 유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