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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기반 AI 리터러시 성취기준의 철학적 한계: Biesta의 ‘좋은 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Philosophical Limitations of Competency-Based AI Literacy Achievement Standards: A Critical Analysis Based on Biesta’s ‘Good Education’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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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동아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9221/jce.2026.2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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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주제어: AI 리터러시, 성취기준, Biesta, 주체화, 2022 개정 교육과정, Key Words: AI literacy, achievement standards, Biesta, subjectifi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의 AI 관련 성취기준을 Gert Biesta의 ‘좋은 교육’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지닌 철학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Biesta(2010)는 좋은 교육이 자격화(qualification), 사회화(socialisation), 주체화(subjectification) 세 기능의 균형 속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AI 리터러시는 Long과 Magerko(2020)에 따라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정보교과 AI 관련 성취기준 21개를 Biesta의 세 기능으로 분류하고 진술 동사를 분석한 결과, 자격화가 81.0%(17개), 사회화가 19.0%(4개)를 차지한 반면 주체화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동사 분석에서도 ‘이해한다’(33.3%), ‘탐색한다’(23.8%), ‘활용한다’(14.3%) 등 자격화 지향 동사가 지배적이었으며, ‘성찰한다’나 ‘탐구한다’와 같은 주체화 관련 동사는 부재하였다. 내용체계표의 ‘가치·태도’ 범주에는 ‘디지털 문화 소양’, ‘AI 윤리 의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에 해당하여 사회화 기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UNESCO(2024)가 학생을 ‘공동 창조자’로 규정하며 인간 주체성(human agency)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주체화의 부재는 측정 가능한 행동 동사를 요구하는 성취기준 진술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주체화가 본질적으로 예측과 측정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성취기준 밖의 교육적 공간을 요청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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