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의 법적 한계와 입법 정당성 — 제22대 국회 발의안 분석 —
Legal Limits and Legislative Justification of Disinformation Regulation — An Analysis of the Bills 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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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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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보통신망법, 플랫폼 책임, 거버넌스, Disinformation, Regula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latform Responsibility, Governance
초록
본 연구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2025년 9월 15일 기준)을 검토하여, 규제 대상의 명확성, 보호 법익, 플랫폼 책임, 기술적 실효성 측면에서 그 한계와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내용의 허위성과 기만적 의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보 환경의 혼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단일한 법적 구성 요건으로 삼기에는 추상성이 크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발의안의 규제 논리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수 법안이 허위･왜곡, 의도적 조작, 경제･정치적 목적 등을 구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개념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보호 법익은 개인 명예, 사회적 신뢰, 국가안보, 선거 공정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셋째, 플랫폼 책임 규정은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에 그치며 단계적･투명한 절차 기반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VPN 우회접속, 매크로 탐지, AI 생성물 식별 등 기술적 조치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며, 향후 입법은 규제 대상의 정교화, 절차적 플랫폼 책임, 팩트체킹 및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과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 연구 종료 후 발의･수정된 법안이지만 2025년 12월 24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칭해지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도 추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