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기반정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Evidence-Based Policy: Focusing on the case of Cheonan-si Urban Regeneration Project
- 발행
- 2024
- 소속·발행
-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4210/kapm.2024.38.2.007
- 원문등록
- 2024-07-1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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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증거기반정책, AI,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evidence-based policy, AI, generative AI, chatGPT
초록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거기반정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대표적인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4.0를 대상으로 검증을 시도하였다.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챗GPT에게 물어볼 질문을 개발하고, 챗GPT가 내놓은 대답을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신속성, 유용성, 구체성, 정확성, 신뢰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증거기반정책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답변의 구체성, 유용성, 정확성 등에서 아직까지 한계가 있으나 정책에 필요한다양한 자료 및 정보의 신속한 정리, 정책의 배경지식 파악 등에서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책보좌관이나 정책도우미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추세로 보아 증거기반정책에서 인간 정책결정자와 생성형 인공지능간의 협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