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연구 : 영화접근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Anti-Discrimination Act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Access to Films
- 발행
- 2017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경희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902/jsmcr.2017.16.4.008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문화ㆍ정보격차,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영화접근권, 폐쇄자막, 화면해설, Culture and Information Ga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i-Discrimin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ovie Access, Closed captioning, Descriptive video service
초록
본 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및 문화예술 접근권 중 특히 영화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내법을 비교하여 장애인의 문화ㆍ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각국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내 법령의 개선점을 고찰해보았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외의 관련법을 비교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이 문화 및 정보의 접근과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처럼 법제도의 구체성과 강제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성숙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정보ㆍ문화향유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일 것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대중매체 속에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ㆍ정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문화 소비와 문화산업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보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중매체의 향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장애인의 정보ㆍ문화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