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모의재판토론 수업운영 방안 - 의사소통교육과 민주시민 법교육을 위한 대학교양과정 -
What and how to teach mock trial class in Korean colleges: A general education course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promoting civic education about jury trial system.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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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성균관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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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배심원모의재판토론, 모의재판토론, 법정 수사학, 법정 커뮤니케이션, 배심원제도, 법교육, 일반교양교육, mock trial, forensic rhetoric, legal communication, legal education, jury system, debate, general education
초록
고대 그리스 배심원 재판에서 벌어진 법정토론은 수사학의 모태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벌인 법정 토론은 초기 수사학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Aristotle, 1932; Conley, 1994). 근대 초기 민주주의의 부활과 함께 유럽 각국에서는 시민들의 사법 참여가 산발적으로 전개되며 법정 수사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근대 후기 유럽의 각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사법제도에 전문 법관제, 참심제, 배심제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재판을 시행하며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Vidmar, 2000). 근대 유럽 각국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행태의 사법제도를 채택하였으나, 건국 초기 미국은 영국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영국 사법부로 부터 독립을 주창하며 배심원제 재판을 도입하였다(Abramson, 1994). 이후 미국식 대중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배심원제도가 갖고 있는 일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현재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다(Kalven & Zeisel, 1966). 이후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나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의 안전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은 민주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법에 대한 신뢰와 준수 없이 민주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은 어렵다. 민주공동체 구성원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는 더 완숙해 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사법과정과 제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만 갔다. 조서중심의 재판이 진행됨으로 인해 법이론과 사회현실간의 괴리, 전관예우, 법관들의 연고주의, 법조비리 등의 부작용은 시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증폭시켰다.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민들의 사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