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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수용 : 숙의적 접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Critical Adoption of Agonistic Democracy Theory:Focusing on Comparison with Deliberative Approach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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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연세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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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경합적 민주주의, 공론장, 갈등, 적대, 다원주의, democratic theory, deliberative democracy, agonistic democracy, public sphere, conflict, pluralism

초록

이 글에서 연구자는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 연구에 있어서 통칭 숙의적 접근에 대한 지배적인 대안적 논의로 주목받고 있는 경합적 민주주의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이 숙의 민주주의와 어떠한 이론적 연관 혹은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내의 정치와 공론장의 가능성 및 그 조건들을 그려내고 있는지에 관한 제 측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우선 이 논문은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이론적 성취에 주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저자들의 논의를 각각의 모델로 삼아 비교, 대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가지는 의미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자는 이론에 대한 단순한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숙의 민주주의와의 이론적 비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로 연구자 나름의 시각에 따라 차별화하여 각각의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자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숙의적 접근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도 중요할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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