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Eine Studie für die Flü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 발행
- 2012
- 소속·발행
- 대진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710-ART001692771
- 원문등록
- 2012-09-06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독일, 분단, 재통일, 이주민정책, 긴급수용법, Deutschland, Teilung, Wiedervereinigung, Flüchtlingspolitik, 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초록
본 고찰은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그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고찰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진행 중이면서 향후 통일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이주민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점과 대응정책에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다음과 같이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즉 우선 동･서독의 분단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과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을 기점으로 살펴보았는 바, 이는 독일헌정사상 독일제국(비스마르크헌법)에 이은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의 성립과 불안정한 출범 및 그에 수반된 히틀러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와 동･서독일의 분단에 일련의 불가분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독주민의 이주와 서독의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동독 이주민의 종류와 이주형태, 동독이주민의 수용절차 및 서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하여 통일이전 서독의 동독이주민에 대한 대응정책의 성공요인과 그것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 결과 즉 첫째로, 독일헌정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은 비스마르크헌법상의 입헌군주제에서 사실상의 연방공화제로의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바이마르공화국은 의회정치에 관한 전통이나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군주제의 폐지와 민주정치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념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하여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일말의 불안을 본질적으로 안은 채 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한 출발을 한 바이마르공화국은 허약하고도 불안정한 ‘단명내각’ 의 양산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급기야 히틀러의 등장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함께 통치권을 연합국에 넘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방 3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소련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