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 참여문화 특성과 제도적 개선방안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s for the Advanced 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 in Korea
- 발행
- 201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5103-ART001449005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인터넷 참여문화, 인터넷 토론, 인터넷 집단지성, 인터넷 정책참여, 인터넷 정치참여, 자율규제, Internet participation culture, Internet discussion, Internet collective intelligence, Internet policy participation,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self-regulation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인터넷 참여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참여 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숙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참여의 문제점들로는 포털과 댓글 중심의 양극화된 여론형성 구조,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과 감정적 쏠림 현상, 저조한 인터넷 정책참여, 인터넷 규제의 과잉과 낮은 제도화 수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에 공동규제 혹은 공동관리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토론의 숙의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아키텍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집단지성의 정책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수렴형 집단지성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터넷 정책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웹2.0 기반의 다양한 정책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기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