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격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집단 수준의 논의에서 개인 수준의 논의로

A Critique of Digital Divide Discussions : From Group Level to Individual Level

발행

201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동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UCI

G704+INS000000816-ART0014073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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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정보 격차 논의의 문제점, 객관적 자유, 주관적 자유, 정보의 주관적 가치, Problems of digital divide discussions, Dichotomy approach, Capability

초록

정보통신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보 격차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학계에서도 정보 격차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 격차에 대한 논의들의 대부분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접근에서 시작하여 사회구조, 문화자본,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등을 정보 격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록 정보 격차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의 집단 수준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정보는 상황에 따라 가치가 생성되는 주관적인 가치가 있으며, 아마티르 센의 논의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객관적 자유와 주관적 자유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 추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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