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Perspectives and Related Issues of the Law and Institution Concerning Migrants in Korea
- 발행
- 2011
- 소속·발행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3851-ART001400309
- 원문등록
- 2011-10-26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이주민, 취약성, 차별, 인권, 이주통제, migrant, vulnerabil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immigration control
초록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기초는 ①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의 동화․차별적 포섭과 전문기술인력의 수용, ②단순노무인력 및 미등록이주민의 통제․배제로 특징 지워진 국가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법적으로 접근할 때, 차별금지 원칙은 중요한 국제인권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 더 나아가서는 강행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국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권”은 이주 그 자체에만 관련된 것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국가주권”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해석상 이주민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한국 법제는 이주민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해 있다. 한국의 법제는 미등록 이주민을 이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주노동자 중 소수에게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문화는 한국문화에 종속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결혼이주민과 빈곤한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나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법은 극단적인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대다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모든 이주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부정되고 있고, 국가의 위법행위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구제도 ‘상호주의’만이 적용될 뿐이다. 이주민은 학교, 병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감시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가족결합권은 너무도 쉽게 부정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현행 법제와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