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참여문화
The Participant Culture for A Trusty Society
- 발행
- 2006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정신문화연구원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671-ART000864273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초록
지난 우리 정치사는 국가의 당면과제를 국방과 경제성장에만 주력해 왔을 뿐 국민의 신뢰를 얻는 문제에는 소홀히 하여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정치와 행정의 불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경제에 대한 불신, 교육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불신 등 사회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그렇다고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위기극복의 지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가장 심각한 병폐의 하나가 불신풍조라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신뢰사회 건설이 불가피한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불신풍조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법과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일에 솔선 수범하여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는 가치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개인의 의식차원에서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생관을 생활화하기에 애써 노력해야 함은 물론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불신의 요인들을 찾아내어 기필코 근절시키고 말겠다는 국민협동적 의지가 교육의 장을 통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뢰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우리사회 개혁 구상간에 의사소통이 열려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개혁의지가 공론형성을 거쳐 조직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모체와 방법이 바로 민주시민공동체와 민주시민 교육이다. 민주시민 교육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인격속에 있는 양심(사적신뢰)을 공동의 양심(공적신뢰), 즉 사회적 양심(인격의 사회화)으로 드높이는 일이며 나아가 사회적 행위의 상호성과 연대관계를 가져오는 연합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적신뢰 관점에서 공적신뢰를 바라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신뢰 관점에서 사적신뢰를 바라보는 성찰적 신뢰회복 또는 종합적 신뢰회복의 방안이기도 하다. 끝으로 신뢰회복 운동을 지속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성을 개발하고 이로 인한 참여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진해야하지만 미국·독일 등 선진 민주주의 재단의 경험처럼 국가의 지원이나 법제정을 제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원 봉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이룬 선진국을 거울삼아 우리도 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