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3편

Education has long served as a central battleground where moral panic is leveraged to enforce ideological conformity, censorship, and exclus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how moral panic has historically and currently been deployed in educational contexts to suppress marginalized voices, partic

디지털 게임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화·경제적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국내에서는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담론 속에서 동시에 이해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디지털 게임 담론에서 나타나는 진흥과 규제의 모순적 구조를 분석하고, 디지털 게임이 이스포츠라는 제도화된 활동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덕적 공황과 도덕경제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관련 문헌, 정책 자료, 미디어 담론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게임 기반 활동은 일상적 맥락에서는 중독과 위험의 대상으로 규제되지만, 이스포츠의 맥락에서는 산업적 가치와 결합하여 진흥의 대상으로 재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담론적 모순이 이중 규범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스포츠에 대한 논의가 산업 중심을 넘어 교육 및 공공성의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난민의 이주가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것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례이다. 이글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코헨(Cohen,2011)의 도덕적 공황이론(moral panic theory)을 적용하여,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정동(affect)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글은 도덕적 공황 개념의 한계, 즉, 도덕적 공황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표출되는 방식이 다르며, 그 심층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기 위해, 이글은 한국 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의식을 기술통계분석으로 간략히 제시했다. 또 연구자는제주도와 서울의 난민반대집회, 기자회견 참여 등 현장 연구 자료와관련 기사, 난민법 개정안 등의 문헌자료, 빅카인즈의 기사 검색을 활용했다. 코헨은 사회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리요구주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떠들썩한 구성”과 “조용한 구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이글도 “떠들썩한 구성, 즉, 정동의 표출: 두려움의 불안과 확산” 그리고 “조용한 구성, 즉, 전문가 집단의 반응”으로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글은 생활세계차원에서 첫째, 한국 사회는 사회의식 수준에서난민에 대한 정서적 배제가 근거에 깔려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1세기 들어 제주 예멘 난민으로 표상되는 타자에 대한 배제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 타자에 대한 극적인(dramatic)배제로 치달을 수 있음을 분석한다. 그것이 체계의 헌법 및 국내법과정책의 변화 요구로 이어짐을 살펴본다. 또한 난민들 스스로 집합행동을 조직하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난민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즉, 인권의 사회학 관점에서 봤을 때, 난민의 권리 요구가 미약한 상태이며 난민의 자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With a proposed Australian national history curriculum, many Australians began to question what historical content would be taught in the nation's schools and colleges. While pressure for a national history curriculum had been building for many years, the final impetus came from a moral panic that g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성 정책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효과, 부정적 결과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강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을 통한 사회내 감시의 강화, 화학적 거세를 통한 무력화 등 엄벌주의, 위험평가적 관리주의, 범죄자 처우의 후퇴 등은 강성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된 특징이다. 강성 정책의 등장은 성폭력 범죄의 증가만으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자녀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과 이를 자극하는 언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도덕적 공황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성폭력 강성 정책은 성향적 접근에서 상황적 접근으로의 이행, 위험의 분석과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위험평가적 사법, 범죄예방에 있어 국가의 역할 축소와 파트너십의 강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방식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강성 정책은 이중처벌 금지, 과잉금지,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소급적용의 문제 등 많은 법적 논쟁을 유발한다. 사회방위는 이런 논란 속에서 강성 정책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리이다. 그러나 강성 정책의 재범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호 활동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수준에서의 집합적 예방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파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낯선’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강성 정책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적지 않음을 외면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정책적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다루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엄벌주의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가치의 전환,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의 입안, 범죄자 처우와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정책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The study reported here explored media dependency and moral panic involving methamphetamine perceptions among a national sample of Extension Directors through survey methodology. With a 70.0% response rate, the questionnaire concentrated on demographics; methamphetamine knowledge, information source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도덕적 공황 상태의 측면에서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 연구의 경향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들을 수준별로 적용한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다수자(집단)-한국인의 국적별, 인종별 편견과 계층화의 상태를 도덕․윤리학의 영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목하는 문화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를 의미의 패턴으로 간주한다. 둘째, 문화를 완전성에 관한 연구로 바라본다. 전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유리하고, 후자는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한편,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주요 쟁점들 또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체성과 다양성의 논의이다. 20세기초반까지 국민국가는 정체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소수 개인(집단)의 권리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제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간의 간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연구에서 문화 개념은 지향별, 수준별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은 매우 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외적 지향 관념은 다소 약하다. 이를 집단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서 연결된다면, 시민성과 자율성을 내적 지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의미 파악과 적용은 각 집단의 외적 지향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적용하려면, 관주도형의 집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 개인별, 집단별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 관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다양한 정책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은 다수자(집단)-한국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왜냐하면 순혈주의, 단일민족주의와 같은 매우 강한 내적 지향의 문화 관념이 무의식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미디어와 같은 2차적 정의자들이 소수자(집단)-외국인에 대한 왜곡과 결부되면서 다수자(집단)-한국인에게 커다란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예컨대,

The climate of moral panic that pertains around child abuse is such that any research that touches on children and sex is almost seen in itself to be abusive, with identity and career consequences for those who engage in it. In November 2005, an article that I had written some years earlier, "Scanda

이번 연구는 도덕적 공황 상태(moral panic) 분석에 관해 윤리문화적 접근이 과연 가능한지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코헨은 도덕적 공황 상태 개념을 1960년대 영국의 청소년 집단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 즉, 과도하게 확대 생산된 도덕적 일탈과 그것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면서 제시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이 용어는 사회 전체의 집합적 삶에 미치는 도덕적 행위와 사건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덕적 공황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절차 모델로서 도덕적 공황 상태가 발생하는 절차에 초점을 둔다. 도덕적 공황상태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발생, 이것의 일탈적 해결, 기존 고정관념들의 과민 대응, 일탈의 양극화, 고정관념들의 확증의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도덕적 공황 상태 개념은 사회적 삶과 질서에 위협을 갖춘 사건의 실체를 갖는다. 둘째, 속성 모델은 글자 그대로 도덕적 공황 상태의 결과들에 대한 속성에 주목한다. 이것의 속성은 크게 우려, 적개심, 동의, 불균형, 일시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속성 모델에는 크게 도덕적 공황 상태가 거의 모든 대중 사이에 퍼져있다는 풀뿌리 모델, 엘리트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그 상태를 기획한다는 엘리트 설계 모델, 그 상태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지위와 이익, 예컨대, 종교적 도덕운동 등을 위해 활용된다는 이익집단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과 모델들은 서로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도덕적 공황 상태 분석에 대한 일치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도덕적 공황 상태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가장 크다. 도덕적 공황 상태의 발생 주체들은 도덕적 행위 및 사건, 권위 당국과 그것의 공식적 발표, 그리고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 대중에게 그 공황 상태를 아주 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미디어이다. 홀 등의 연구는 이차적 정의자인 미디어가 우선적 정의자를 과대 해석하거나 왜곡시키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덕적 공황 상태는 사회에서 발생한 집단들의 행위 또는 사건을 너무 과도한 왜곡에 의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그와 같은 공황 상태 분석은 대체로 하위문화의 영역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문화의 계층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다. 9ㆍ11이 공격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This article examines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used to socially construct an "underachieving boys" moral panic. Employing discourse analysis I examine the adversarial rhetoric of claims-makers and the frames they deploy to undermine alternative and conflicting accounts (of females as disadvant

Describes moral panic over wilding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a group of urban teens), examining elements of race, class, and fear of crime, especially as manifested in the media. Suggests that wilding is a distinctive form of moral panic that symbolizes a threat to society at large and to a poli

"Moral panic" has affected child abuse professionals in their perceptions of dealing with children and with other professionals, and has lessened their willingness to become involved in the justice system. Professionals in adjunct fields seem to line up on opposite sides of the debate, further addin

Attempts to define the role of "expert" in child sexual abuse proceedings as making decisions in the child's best interest (despite moral panic) and ensuring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actual sexual abuse to support the drastic remedy of removing the child from his or her home. (J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