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inform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in Internet Of Things(IOT) era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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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경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16.3.201509.8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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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개인정보보호, 정보인권보장, 사물인터넷포럼, Internet Of Things(IOT), Hyper Connected Society, Privacy Protection, Information Human rights Protection, Internet forum.
초록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인터넷 매체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모든 사물이 모바일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시공을 초월하여 접속, 사물인터넷 등의 연결대상 확장,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정보획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활용한 지능형 융합서비스 영역이 확장될 수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제공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공간 등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 생성되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05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제3차 생산혁명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되는 영역은 도시, 환경, 수자원, 측정, 안전, 의료, 산업통제, 농업, 헬스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고,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미래인터넷의 발달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관련 국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범부처 추진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로서 의미보다는 다양한디바이스와 서비스 간 연결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 융합이라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짧아진 기술혁신 주기와점점 심화되고 있는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기술의 미래 모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진화 양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이 무엇이며등장배경, 전망, 국내·외 관련 정책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적 측면을 사물인터넷 관련 문제점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정보인권침해의 요소를 정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사물인터넷 시대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먼저 사물인터넷의 보안 내지 보호문제, 사물 또는개인정보의 보호문제와 같이